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이며,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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