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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국 입국거절 당한 한국인 4069명

최종수정 2014.10.27 09:41 기사입력 2014.10.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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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27일 외교부 국감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최근 3년간 미국에서 입국 거절 당해 돌아온 한국인이 4069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마다 평균 1300여명 꼴인데 입국거절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56명이 미국 입국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스스로 귀국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19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이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유로는 단순한 입국서류 미비가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입국 목적이 불명확한 사람, 과거 미국 거주시 음주 등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에 통역담당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미국을 경유해서 제3국을 갈 때도 거부될 수 있다.

심 의원 측은 "매년 한 해 1,300여명 이상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단순한 입국서류 미비 등으로 우리 국민이 해당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도 관련 홍보나 교육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 측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유학원이나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입국 거절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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