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27일 외교부 국감서 주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유로는 단순한 입국서류 미비가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입국 목적이 불명확한 사람, 과거 미국 거주시 음주 등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에 통역담당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미국을 경유해서 제3국을 갈 때도 거부될 수 있다.
심 의원 측은 "매년 한 해 1,300여명 이상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 측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유학원이나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입국 거절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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