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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전작권 연기 안보주권 포기…국회비준받아야"

최종수정 2014.10.27 09:31 기사입력 2014.10.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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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정감사서 촉구...박근혜 대통령 사과도 요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지난 23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까지 전환하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킨 것과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27일 "전작권 연기는 안보주권 포기"라고 비판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단순한 시기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전환 조건들의 설정, 즉 합의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연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한다는 3가지 연기 조건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충족 여부 판단은 대단히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안정적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상황은 무엇이며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의 잣대는 무엇이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평가는 무엇이 기준인가라고 그는 물었다.
심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현상 유지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더욱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또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이 다시 연기된 만큼 미국의 천문학적인 비용분담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17조~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전작권 재연기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합사?210화력여단의 잔류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고,미2사단이전계획(LPP)·용산기지이전계획(YRP)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주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17조~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합사?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라 발생할 '기지 매각대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전작권 전환에 실패한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방부 고위관리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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