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정감사서 촉구...박근혜 대통령 사과도 요구
심 의원은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단순한 시기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전환 조건들의 설정, 즉 합의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한다는 3가지 연기 조건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충족 여부 판단은 대단히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안정적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상황은 무엇이며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의 잣대는 무엇이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평가는 무엇이 기준인가라고 그는 물었다.
그는또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이 다시 연기된 만큼 미국의 천문학적인 비용분담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17조~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전작권 재연기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합사?210화력여단의 잔류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고,미2사단이전계획(LPP)·용산기지이전계획(YRP)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주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17조~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합사?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라 발생할 '기지 매각대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전작권 전환에 실패한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방부 고위관리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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