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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평창서 쏟아진 '사내유보금 과세'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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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24일. 이날은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각각 평창과 제주에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경제ㆍ산업계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화합을 도모하는 하계 포럼을 개최한 둘째 날이었다.

이곳에서도 새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인들의 관심사였다. 특히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정책, 즉 '기업소득 환류세'에 모아졌다.
이날 만난 한 기업 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그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기업인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정 수준이라고 말하는 과세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 포럼이 개최된 첫날인 23일 개막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자신감, 의욕도 떨어진 것 같다. 어느덧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더 익숙해졌다"면서 정부가 기업 압박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의 운신 폭이 좁아진 것을 우회적으로 성토했다.

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에서 "투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다.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며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기업에 투자활성화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돌려 표현했다.

재계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포럼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세계 표준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이 내수 활성화라는 목적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것에는 재계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다.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전경련 하계 포럼의 마지막 날인 26일 평창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란 주제로 이번 새 경제정책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과연 이번 정책이 강연 주제처럼 10년 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그릴 수 있는 '대계(大計)'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평창=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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