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예비군도 동원훈련…43년만에 부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내년부터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는다.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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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다. 반면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면제를 받는 대학생 예비군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 2010년 18.3%(55만4000명)에서 2011년(18.6%ㆍ56만2000명)과 지난해(18.8%ㆍ56만1000명)에 이어 올해 19.6%(56만8000명)로 늘었다. 올해 동원예비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가 대학생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규모다.

이와 달리 대학생인 데도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최근 부쩍 늘어난 기능대학(폴리텍)과 예술대학 재학생 예비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군당국은 국내 31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졸업유예자는 3200여명, 유급자는 8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만여명 정도가 동원훈련 대상자가 될 것으로 군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국방 분야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검토했지만 교과부 등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며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