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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연정 타결…메르켈 3선 총리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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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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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PD)이 향후 4년간 대연정을 운영하기로 2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부터 17시간 넘게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대연정 구성 조건을 타결,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총선에서 41.5%의 높은 득표율로 기민-기사당의 압승을 이끈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는 내달 17일 개원할 연방 하원에서 3선 총리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사민당이 내세운 요구 조건 중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용됐다. 시간당 8.5유로의 최저 임금제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해 2017년에는 모든 직용에 의무화하고, 이중 국적 허용은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45년간 연금을 낸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낮추자는 사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저소득층에도 이른바 사회보장연금 형태로 2017년부터 최대 월 850유로(약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1992년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도 내년부터 연금을 제공하자는 기민당의 요구가 수용됐다.

기사당이 내세운 외국 등록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유럽연합(EU)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내국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내년에 법제화하기로 했고,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55~60%로 정하기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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