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국정감사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이 가는 與 "복지 논란 정면승부"- 칼 가는 野 "대화록서 민생으로 정국 전환" '强대 强 국감' 예고
-피감기관.증인 무더기 채택…'공약파기 논란'도 쟁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레이스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초대형 정치적 이슈들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어 벌써부터 '유명무실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로 복귀한 민주당이 '야당의 판'인 국감으로 수권정당 회복을 벼르고 있어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 치열한 일전(一戰)이 예상된다. 국감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본다.

◆피감기관 최다ㆍ무더기 증인 채택=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무려 630곳이다. 감사 대상이 600곳을 넘은 것은 1988년 국감이 부활된 이후 처음이다. 들여다 볼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하려면 16개 상임위 중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평균 49곳을 맡아야 한다. 하루 평균 3~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야 한다. '겉핥기식 국감'이 예상되는 이유다.

증인도 많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간인 증인을 채택해 200명에 가까운 경영인들이 국감에 소환됐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일반 증인 가운데 90%가 기업인이다. 재벌을 혼쭐내 국감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정치인들로 인해 국감장이 '보여주기식 호통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ㆍ세수펑크 '화약고'=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문제ㆍ예산안 세수 펑크ㆍ전월세 대책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른다. 정부의 공약 축소로 여야간 최대 격전지가 될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전면 칼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복지공약 후퇴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을 샅샅이 파헤친다. 야당은 정부가 6조여원의 세수펑크 사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셋값 급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나온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매매시장 회복은 더딘 반면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뚫어라 vs 막아라"= 국감을 앞둔 여야는 모두 긴장 상태다.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국감 카드는 '민주ㆍ민생ㆍ끝장ㆍ소통'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공약 파기를 야무지게 지적하는 한편 대안적 비판자로서 위상을 튼튼하게 하자"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철벽방어를 해야 하는 여당도 심기일전하고 있다. 국민이 민감해 하는 복지문제는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정책 이슈 대응팀'을 가동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의 탄생 과정을 되짚어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세정책 방향의 선회를 조심스럽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