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정밀유도무기 턱없이 부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 정밀유도무기가 전시 목표량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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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에 따르면 정밀유도무기 17종 가운데 9종이 전시 목표량인 30일치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는 2일치, AGM-65D(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는 6일치, GBU-31(JDAM)과 AIM-120B·C5와 AIM-120C7(알람 공대공 미사일)은 11일치로 각각 전시 목표량에 크게 미달했다. 전쟁상황에서 미사일이 부족해 작전이 10일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 중기계획(2014∼2018년)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에서 항공기 구매 사업비는 총 9조6962억원으로,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1조5165억원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군은 2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 정밀유도무기가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 당시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유도무기인 GBU-24(벙커버스터), KGGB(위성위치정보시스템 유도키트), JDAM(합동정밀직격탄)의 작전 가능 일수는 3~10일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공군은 지난 FX사업 중에도 적정 전투기 수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등 항공기 플랫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먹이 없는 상태에서 몸통만 있다고 싸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