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정밀유도무기 턱없이 부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 정밀유도무기가 전시 목표량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에 따르면 정밀유도무기 17종 가운데 9종이 전시 목표량인 30일치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는 2일치, AGM-65D(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는 6일치, GBU-31(JDAM)과 AIM-120B·C5와 AIM-120C7(알람 공대공 미사일)은 11일치로 각각 전시 목표량에 크게 미달했다. 전쟁상황에서 미사일이 부족해 작전이 10일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 중기계획(2014∼2018년)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에서 항공기 구매 사업비는 총 9조6962억원으로,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1조5165억원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군은 2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 정밀유도무기가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 당시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유도무기인 GBU-24(벙커버스터), KGGB(위성위치정보시스템 유도키트), JDAM(합동정밀직격탄)의 작전 가능 일수는 3~10일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공군은 지난 FX사업 중에도 적정 전투기 수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등 항공기 플랫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먹이 없는 상태에서 몸통만 있다고 싸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