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2차대전 이후 첫 축소 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프랑스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축소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부자 증세를 외치며 집권한 좌파 사회당 정부도 증세 보다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출 삭감을 선택한 셈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과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예산장관은 25일(현지시간) 150억 유로(약 21조7700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각의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0.1%이고 내년에는 0.9%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이다.

세수는 30억 유로 더 확충해 내년도 재정 적자를 총 180억 유로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면서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축소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낮춰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프랑스의 작년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4.8%이었다.

앞서 회계감사원은 올해 재정 적자가 GDP의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 적자 3%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130억 유로, 2015년에는 150억 유로를 각각 절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편 실업률이 11%나 되고 이제 막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릭 헤이어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 연구원은 "예산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뤽 멜랑숑 좌파전선 대표도 "긴축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