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與 부동산法 빅딜, 반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4일 새누리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빅딜 제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현안이 시급하지만 여야간의 협상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시청광장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국정원개혁 국민본부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여야의 부동산 정책 빅딜 제안을 해왔지만 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 장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취득세 인하로 발생한 지방 세수 보전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취득세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이 필요할 정도로 (현재 주택 경기가) 심각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인정하면 (여야간)거래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30%) 폐지 등 3가지 법안에 민주당이 합의해줄 경우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전향적으로 합의해줄 수 있다며 '빅딜'을 제안했었다.

한편 장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 '예산특례법 폐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은 그동안 안보활동에 대한 경비를 해마다 4000억원 가량을 눈먼예산인 예비비로 지출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전면적 통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