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처방 놓고 180도 다른 다른 메르켈과 올랑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최대 경제대국과 2위인 프랑스가 경제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식 긴축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독일식 긴축 방안을 유럽 각국이 본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3년 지속된 경제위기가 끝났으며 이제는 성장중심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메르켈 총리는 주례 팟캐스트에서 유로 국가들은 성장에 복귀하려면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 국채위기에도 독일이 경제 안정을 유지해왔다면서 유로 17개국은 성장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재정규율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처방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구조개혁과 재정규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독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진단과는 완전히 판이한 것이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올랑드는 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채위기의 심각한 단계는 이미 끝났으며 유로 지도자들의 1차 임무는 성장과 고용”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유럽은 더욱 안정됐지만 지금은 성장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일본이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유로존 위기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 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지난주 유럽 경제는 올해 말 성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혀 올랑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올랑드의 낙관론에도 그리스 국채 탕감 가능성과 유럽의 심각한 실업률은 유럽 경제가 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년에도 그리스는 46 유로 규모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탕감을 압박하고 있다고 슈피겔이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부채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동안 재원조달에 참여않을 것이라고 슈피겔은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기독민주당 당원들에게 추가 부채탕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IMF는 최근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여전히 경제회복의 위험요소로 남아 있으며 추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유럽의 실업률이 매우 높아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다. 4월 유로존 실업률은 평균 12.2%로 지난해 6월(11.4%)보다 악화됐다.청년층 실업률은 24%나 된다. 스페인과 독일,이탈리와 프랑스 등 4개국 재무장관과 노동장관이 14일 로마에서 만나 청년 실업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있다.

메르켈과 올랑드는 지난달 만나 이문제를 논의하고 실업해소에 60억 유로(미화 79억 달러)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올랑드가 위기가 끝났다며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경제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만큼 뻔뻔스럽다기보다는 이처럼 경제를 짓누르는 실업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이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두 정상들의 상반된 견해처럼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유럽 각국의 생각은 복잡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