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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사각지대 내몰린 '30세이상 단독가구주'

최종수정 2018.02.07 13:58 기사입력 2013.05.20 09:16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시기는 예전과 달리 점점 늦어지고 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30세가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를 듣곤 했는데 요즘은 남자는 30대 중반, 여자는 30세가 넘어도 노총각, 노처녀 소리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가 30세에 결혼을 하면 왜 이리 빨리 결혼하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다. 그만큼 결혼시기가 늦어졌고 1인가구가 늘어났다는 말이다.

이에 지난 정부 때부터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왔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소형주택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오히려 소형주택이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 증가보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공급물량을 밀어낸 결과다. 정책을 만들 때에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기간, 대상범위까지 조금 더 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관련 만35세 미만 미혼 단독주택 세대주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 한통을 받았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판정기준을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대출 기준에 따른다. 그런데 국토부의 생애최초 기준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이 아니다. 안행부는 국토부의 생애최초 주택기준을 바꿔야만 대상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만30세 이상을 독립세대주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어서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다. 부양가족 조건을 빼고 만30세 이상 세대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만30세 이상이면 충분히 독립할 나이다. 단독세대주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도 현실과 맞지 않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독세대주를 배제시키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집도 사지 말라는 얘기다. 4·1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다면 굳이 미혼, 기혼을 구분해 주택구입 수요층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집을 사고 싶어도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주택구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2006년에는 부동산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한정된 자원으로 운용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달아둔 제한조건이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부양까지 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법,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모든 정책에 이런 기준을 과감하게 만30세 이상 세대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의 기준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준과 조건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비단 세대주 기준뿐 아니라 이번 4·1대책의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만 보더라도 양도세 면제는 소득기준 없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면적기준 없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다.

이유야 있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면 거래대상을 최대한 많이 늘려주고 쉽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면적기준이나 소득기준은 없애야 한다. 가격 또한 서울에서 6억원 집 가진 사람을 부자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9억원 이하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취득세 감면 기준도 복잡하다. 6월말까지 1주택자는 9억원 미만인 경우 85㎡ 이하와 초과일 때 각각 1.1%, 1.75%다. 9억~12억원인 경우는 2.2%, 2.7%, 12억원 초과일 때는 3.3%, 3.65%다. 다주택자는 12억원 미만일 때 2.2%, 2.7%, 12억원 초과일 때 3.3%, 3.65%다.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2%, 2.7%,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가 4.4%, 4.6%로 적용된다.

이를 그냥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1.1%, 1.75%,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2.2%, 2.7%로 해주면 훨씬 간단할 것이다. 정책의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수요자 없이 최대한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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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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