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3단계 하락한 34위...부패로 정부신뢰훼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한국이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세계 177개국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싱크댕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2013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34위를 기록해 순위가 지난해보다 3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70.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상승했다. 조사 대상국의 올해 평균은 59.6점이었다.

한국은 기업 자유도(93.6점)와 재정자유도(72.8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노동 자유도(48.7점)와 부패자유도(54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통화 자유도 점수(77.9점)는 하락세를 보였다.

헤리티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웠고 활발한 민간 분야와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뛰어난 혁신 역량 등으로 개방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계속되는 부패로 경제 자유의 근본, 평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며 힘이 세진 노조가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헤리티지는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역동성은 자유 시장에서의 적절한 정부의 역할과 복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헤리티지와 WSJ는 법치주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 자유화 정도를 매년 1월 발표하고 있다.

올해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홍콩은 이 지수가 발표된 1995년 이후 19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홍콩 다음으로는 싱가포르(2위), 호주(3위), 뉴질랜드(4위), 스위스(5위)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0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177위였다. 올해 선진국의 경제자유도 점수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과 아일랜드는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