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기자간담회 자처해 "안보 상황 안이하게 본 것 아니냐" 비판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치권이 안보 상황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해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안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택시 지원 예산보다) 북한 장사정포 막는데 쓰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의 안보 상황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의 핵심 시설을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장사정포를 초기에 90% 이상 파괴하는데 약 1조원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라며 "국방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히 예산에 넣지 못하는 데, 가치의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군 복무 기간 축소 공약에 대해서도 "병력 자원이 주는 만큼 전력을 보충해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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