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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만능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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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반값등록금 정책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책을 펼치는 것이 교육부분의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교육에서 경제민주화는 학생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누구나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성 및 미래의 인재 양성이라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교육과정이 획일적이어서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창의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학교 교육의 부실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교육에 있어 규제 일변도의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시장에서도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시장의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을 포함하는 일괄적인 학비지원으로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힘들다"며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를 확충해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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