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교육에서 경제민주화는 학생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누구나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교육에 있어 규제 일변도의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시장에서도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시장의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을 포함하는 일괄적인 학비지원으로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힘들다"며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를 확충해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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