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이 양극화 심화..경제민주화 해법은 성장"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과거 고도 성장기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기업이 성장하니 좋은 일자리가 늘면서 쿠즈네츠의 역U형으로 소득분배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즈네츠의 역 U형 가설은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나 성장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이론이다.

양 교수는 "현재 이러한 메커니즘은 도외시 되고 대증요법만 처방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정책들이 성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위기를 넘겼으나 경제 체질은 더욱 악화됐다"며 "비정규직 문제, 내수 문제, 자영업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놓아 주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