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금자리 등 토지보상 증가.. 참여정부 전체 보상비 98조 초과
보상비 규모는 직전 정부보다 커졌으나 투자와 경기진작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많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사그라들면서 벼락부자들의 투자패턴도 달라진 때문이다.
종류별로는 보상금의 80%를 넘는 토지보상금이 2008년 17조7453억원에서 2009년 29조70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이 시작된 영향이다. 이어 ▲2010년 20조8393억원 ▲2011년 14조5309억원이었다.
지장물 보상은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2008년 3조8264억원 ▲2009년 3조9159억원 ▲2010년 3조7279억원 ▲2011년 2조168억원 순이었다. 영업보상, 농업보상, 어업보상 등 국가사업으로 개인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 보상하는 권리보상금 역시 ▲2008년 6173억원 ▲2009년 8194억원 ▲2010년 7293억원 ▲2011년 5578억원 등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돈은 더 풀려도 투자는 '…'= 올해 보상금을 제외해도 현 정부의 보상금 규모는 참여정부 전체보다 1조4818억원 가량이 더 많다. 참여정부 때는 98조5743억99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갔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조0352억원 ▲2004년 16조1849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2007년 25조1741억원 등이다.
보상비는 현 정부 들어 더 풀렸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보상비를 활용한 투자는 잠잠한 상태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거듭되면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렸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풀렸는가가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돼 수도권 대신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에서는 신규 주택분양과 기존주택 매매가 모두 활기를 띠고 있다. 미분양 주택도 감소했고 토지가격도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예전에는 보상금으로 강남3구 아파트를 사는 게 대세였으나 최근 수익형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 재건축 투자 수익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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