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최대 2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지난해 보상금 예상치인 26조~27조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상태 악화가 원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3일 "올해 토지보상금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20조~25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약 26조~27조원 가량 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지난 2009년 34조9000억원의 보상금을 푸는 등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당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보상금 수요가 크게 늘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형 국책사업이 없어 토지 보상금은 크게 줄어든다.
토지보상금의 60~80% 가량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 건설에서 나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개발 주체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LH의 경우 120조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신규 사업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들은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재정 악화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 축소 등 대대적인 사업 조정을 실시 중이다.
보상금이 많이 드는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 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힘입어 신규 사업이 줄어든 상황이다. 또 오는 4월27일부터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까지 선거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섣부른 보상금 잔치는 힘들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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