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가, 죄인입니까"

'빵철수'부터 '재벌세'가지 정치권 '대기업 때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11 총선을 70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고강도 대기업 때리기(bashing)에 나서면서 재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복지와 분배공약을 쏟아낸 정치권이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부활,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부자증세 등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가뜩이나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국내 정치권마저 기업흔들기에 나서면서 경제, 경영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재벌개혁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조세개혁,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 특위를 통해 해법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9일에 발표한 재벌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우선 10대 재벌에 대한 출총제 부활을 우선 추진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한 경영진에게는 징역형을 부과하는 보완대책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재벌을 "한국경제의 독버섯이 된 독점.독식,독주라는 3독(毒)"으로 규정하고 2월말까지 세부적인 해법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최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업종에 대한 자진철수에 대해서 "대단한 정경유착"이라면서 "재벌로비 창구를 해온 전국경제연연합회가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KDI 국제대학원교수)에 제안한 재벌세와 같은 세금신설보다는 증세로 방침을 정했다.조세특위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차기정부 말인 2017년의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비대위외 의원총회를 통해 당 정강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명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출총제 보완과 일감몰아주기 폐해방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범규제를 검토 중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경련 한관계자는 "정치권이 '재계 때리기'에 나서기 보다는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가(家)' 출신으로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경제는 수십만 개의 신호등에 의해 움직이는 교통의 흐름과 같이 무질서해 보이는 가운데 정밀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며 "정치인 한두 사람이 경제를 잘해보겠다면서 이 신호등을 대신해 수신호를 하겠다고 하면 곳곳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총선과 대선에서 재벌과 기업들 심판하겠다고 하면 인민재판"이라며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할 것이다. 재벌때리기는 정권 말기 단골메뉴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너무 일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