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출범 예고, 노동계 지각변동 하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계기로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 출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주로 짜여진 노동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제3노총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연대회의 '새희망노동연대'는 이번주 중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출범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6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3노총은 지난해 3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오정세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으로 주축으로 결성됐다.

새희망노동연대에는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KT 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명,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연맹 등 40개 노조가 함께 하고 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탈퇴한 현대중공업, KT 노조 등 가맹 결의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장 10~15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 간부들 중심으로 노동기득권세력을 규정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자신들의 노선으로 내걸었다.

특히 양대노총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타임오프(근무시간면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기존 노총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 오는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존 강경ㆍ이념 투쟁에 지친 온건ㆍ합리적 성향의 노조들이 제3 노총에 대거 합류하면 노동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제3노총이 양대노총을 대신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를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잡으려면 2~3년을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노동계는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3노총 추진에 특정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3노총은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어용노조로 이용되다가 용도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 관계자도 "조직은 만들어도 비정규직을 외면한 대기업 일변의 노동자 운동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정치상황은 양대노총에게 유리하다.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을 계기로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은 5∼6월 임단협 협상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야 3당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