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내고 고속도로 통과차량 지난해만 260만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난 한해동안 고속도로 이용시 부과하는 통행료 미납건수가 한해 260만 건에 달하고 미납요금도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한해 12억8500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이중 260만여대가 통행료를 미납했다.

이는 2008년 미납건수 180만여대보다 43%가량 증가한 것으로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하이패스 통행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패스의 주요 미납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총 257만건의 미납건 중 ▲단말기를 미부착한 차량이 하이패스로 무단통행한 건수가 46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이 43만여건 ▲ 카드삽입오류가 36만여건 ▲ 통신이상이 30만여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하이패스 미납 원인 중 통신이상의 경우 2008년 23만여건에서 2009년에는 30만여건으로 증가해 전체 원인 발생 중 12%를 차지했는데 이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도로공사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문제로 밝혀졌다.

또한 미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 2009년에는 85.4%로 크게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건으로 ▲2008년도에 8만8994건 ▲2009년에는 7만1718대의 차량을 압류요청했으며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위탁수수료 등 제반 행정비용으로 약 9억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통행료 미납 또한 크게 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신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