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DTI, 거시건전성 수단으로서 탁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논의가 행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DTI가 과잉유동성 해소에 탁월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프린스턴대 교수)은 금감원에서 열린 '도시락 창조교실'에서 "DTI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규제로, 거시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탁월하다"라며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배우고 갔을 정도로 세계에서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 거품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유럽 국가를 예로 들어 "재정흑자를 기록한 아일랜드와 '은행감독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졌던 스페인이 최근 무너진 것은 주택 거품 때문"이라며 "이들의 사례를 보면 DTI의 효력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과잉유동성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채권, 주식을 발행한 돈을 그저 은행에 예금만 하다 보니 과잉유동성이 생겨났고, 은행들은 대출할 곳이 없어지자 대출기준을 낮췄다"며 "결론은 (자산) 총량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