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수도권 26만 등 전국서 40만가구 공급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서 18만가구.. 임대 11만가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전국에 총 4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공공이 18만, 민간이 22만가구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수도권에 나오는 주택은 총 26만가구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9만, 임대주택이 11만가구다.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영구임대단지 안에 주택과 함께 헬스케어 등 지원시설을 갖춘 '일체형 복지동' 건립사업이 도입되고 국민임대단지 등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과 맞벌이 신혼부부 등을 연계한 육아지원 커뮤니티 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에서 총 40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공급 목표치 작년대비 3만가구 줄어= 올 주택공급 목표치는 지난해 계획보다는 3만여가구가 줄어든 수준이며 공급실적인 38만2000가구에 비해서는1만8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민간 주택 건설 침체에 따라 공급물량을 소폭 줄여 잡은 셈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기존 택지지구, 재개일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을 활용해 수도권 14만가구 등 18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공급물량은 16만8000가구였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위축 등에 따라 약 1만2000가구 더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공급목표치는 22만가구다. 지난해 21만4000가구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해 소폭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수준에서 공급된다는 점에서 올해 민간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6만5000가구가 계획됐다. 지난해 실적 25만5000가구 대비 1만여가구 확대된 수치다. 서울 6만5000가구, 인천 4만가구, 경기 16만가구 등이다. 지난해 실적 대비 서울은 2만9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며 인천은 1만9000가구 줄었다. 경기는 1000가구 더 공급될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올해 28만8000가구가 나온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6만9000가구,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 몫은 20만7000가구다.

임대주택은 LH와 지자체에서 8만7000가구가 나오고 민간에서 2만6000가구를 건립한다. 이에 총 11만3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총 18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16만5000가구는 LH 등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며 1만5000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분 중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나온다.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 상한제 폐지=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연장하고 3월 당정합의대로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주택 건설(85㎡이상)물량은 25% 수준 공급한다. 환매조건부 매입(5000억), PF대출보증(5000억), 미분양 리츠·펀드(5000억) 등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보금자리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으로도 사전예약제를 확대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5조700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임대단지서 고령자 고용 육아지원사업 도입=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영구임대단지 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일체형 복지동' 건립을 시작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용적률이 낮고 건축할 수 있는 여유 땅이 많다. 이곳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식당과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주택을 지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는 2만가구를 공급한다. 415억원을 투입,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를 신규로 추진하고, 500억원으로는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1.5배 늘어난 1500가구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에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의 아이를 돌보는 육아지원 커뮤니티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단지내 고령자 등 일자리를 원하는 계층을 고용해 육아고민을 덜고 고용도 창출하는 정책이다. 이미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순차적으로 커뮤니티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주택 에너지 성능 15%→20%로 상향=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규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15%에서 20%로 강화한다. 관련기준을 6월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의 에너지 정책은 8000가구의 영구임대 그린홈화 개보수지원, 에너지사용량 인터넷공개 의무화 등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1~2인용 준주택 등 소형 주택건설 활성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의 복리시설기준은 경로당과 보육시설, 문고 등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총량 기준으로 확보하고 입주 후 입주자 선호에 맞춰 사용하도록 전환키로 했다.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에너지 절감 컨설팅 등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해피하우스 제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도입 이후 본격화할 계획이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개선대책도 11월까지 마련된다.

국토부 이원재 주택국장은 "올해 민간주택 건설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 물량을 대거 늘렸다"며 "전세난 완화를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