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이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거래가 안되다 보니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시장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좋다"며 "저탄소 아파트, 녹색아파트 등이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택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꼽았다. 김 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꽉 막혀 있다"며 "거래가 일어나야 비로소 미분양도 팔리는데 기존 집도 안팔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주택분양가 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택지를 싸게 공급하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감보율을 낮게하고 용적률을 높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970년대나 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벽식구조 일반아파트 역시 지진에 취약하다"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는 지진에 강한 라멘구조 방식으로 건설해 장수명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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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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