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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서 공기업 이해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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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 설립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 공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에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연맹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연맹 사무실에서 설립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6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 시키고 공기업의 사회적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영화 및 조직통폐합, 인력감축, 대졸초임 삭감, 경영평가 인센티브의 일방적인 삭감, 복리후생 축소 등에 맞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표준연봉제 도입,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표준모델 도입 등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22개 법정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확대와 정책쟁점화를 2대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28일 공식 출범식 및 6월 초 1차 정책토론회 개최, 정당 시민 단체에 대한 방문, 공동집회 및 기자간담회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연맹 탈퇴에 대해서는 “공공연맹이 현 정권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통·폐합, 효율화 등에 대응하는 데 조직력과 교섭력의 한계를 보였다”며 “공기업의 이해와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새로운 연맹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도로공사노조, 수자원공사노조, 토지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등 4개 노조(조합원 1만500명)가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을 탈퇴해 만든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노조설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직후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1일 보완을 요구했다. 연맹이 제출한 규약 중 노조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긴급회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맹의 회의소집 절차가 노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연맹은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개정한 뒤 설립신고서를 다시 냈고, 노동부는 13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한국노총은 연맹의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이들의 가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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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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