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주택시장 안정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의 내년 주택시장 정책목표는 안정으로 축약된다. 5% 성장 속 소비 4% 증가, 설비투자 11% 증가 등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겠지만, 성공적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지적 불안 소지를 안고 있는 주택시장이 요동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내년중 18만가구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한편 강화된 LTV와 DTI를 지속 적용하는 등 기존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정부는 주택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장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와 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등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선은 강화된 LTV와 DTI 규제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DTI 규제가 확대적용된 이후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기세가 오르던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자 내년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가계의 이자부담 변동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면서 소득수준에 맞는 이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가계의 불안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 의무를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를 이원화시켜 집값 폭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 시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의 주택공급 강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수적이라 보고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사전예약방식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지구 사업승인 규모를 8만가구로 계획해놓고 있다. 전국서 지구지정될 보금자리지구는 18만가구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내년에도 민간부문의 공급여건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양도세감면 혜택이 내년 2월중 만료되는 등 분양시장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성이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갖춘 곳 등을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건설업계 등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집값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토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토지은행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중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기능 강화=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유형별 공급계획물량은 영구임대 1만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 2만가구, 장기전세 1만가구, 10년 및 분납임대 2만가구 등이다.

또 도심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신규로 추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개보수사업 예산은 415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1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