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한전, 발전사통합·전기요금 인상 논란가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2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발전자회사의 재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여야의원들은 대부분 지난해에 국감에 이어 올해에도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분할한 이후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연료통합을 비롯한 재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한전의 3조5000억원에 대한 미수금 회수방안과 성과급 지급,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해외 원전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지난 8월 숭실대에 의뢰한 '발전분할 이후 발전운영효율성과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보고서는 분할 이후에 대해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높으며 연료구매 통합을 비롯한 발전사재통합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경부의 그 동안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반면 한전이 지난해 4월 컨설팅업체 호워스충정에 의뢰해 작성한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보고서는 설비운영 효율성 하락으로 전체적인 효율성 2~4% 저하됐다고 반박하는 등 지경부-한전간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양측의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든 누구의 입장과 주장이 맞는지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알리고자 할 때, 반드시 전기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발전사가 연료를 분할 구매하면서 1조원을 날려 통합구매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영애 의원(선진당)은 "발전회사별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유 미흡, 해외사업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해외사업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라며 "한전의 해외사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한전 중심의 해외사업 전담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철국 이영애 등 야당 의원들은 한전이 주도하는 스마트그리드사업이 현 정부의 제 2의 대운하사업이라면서 추정도 안되는 막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해외 원전및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외사채를 발행해 누적부채가 26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과 부채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철국 의원(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매년 2%포인트 이상 인상된다"고 반대했다.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의원 등은 한전이 수 조원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사원복지에 지나친 비용을 썼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공공기관이 전기를 훔쳐쓰다 적발된 규모가 10억원에 이르고 한전이 개성공단에서 182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한전의 전기요금 관리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