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된 조건에서 나온 공기청정기 실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광고한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기청정기 광고를 통해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라고 홍보했다.


이에 2018년 공정위는 "(실험이)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완제품의 일부 부품에 대해 행해진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과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한사항을 명확히 기재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광고에 표시한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으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해 4억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와 삼성전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