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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상대 소송전 본격 돌입… "직무배제 명령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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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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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고, 이날 낸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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