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는 한 공공기관의 이전지 결정이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모양새다. 물론 지자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의 힘 대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거대한 공공기관, 그것도 연간(2010년 기준) 2155억원의 이익이 나고 1400여명의 인원이 체류하는 대한민국 대표 통합 공기업 본사가 위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의 위상이 달라질 일이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약 262억원의 지방세를 냈다고 하니,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로서는 기를 쓰고 LH 이전을 바랄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적 힘 대결로 LH 이전지역을 결정할 경우 전체 '혁신도시'의 틀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혁신도시는 당초 4가지 유형으로 건설하기로 했으며 기능군별 배치를 원칙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영상산업군과 해양수산기능군, 금융산업기능군에 속하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식이다. 이렇게 11개 혁신도시를 기능군별로 특화시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정치적 결정으로 와해된다면, 혁신도시는 여전한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효율 논란에 이어 정체성 논란마저 불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경남혁신도시에 LH를 이전시키고 전북에는 세수보전을 해주겠다는 방안 역시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땜질처방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또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구상과 연계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지역 결정과정에는 힘의 논리가 아닌 충분한 설득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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