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최소자본금 규제정비…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추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하는 등 상호금융권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첫 회의에선 먼저 당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을 요청한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금융을 공급하고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라며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호금융권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참석자들은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지만,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취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동일 업무-동일 규제’란 대원칙하에서 기관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은 상호금융의 최소자본금 제도 정비, 거액여신한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거액여신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의미한다. 관리방안 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이다. 감독 당국은 현재 이를 자율규제 형식으로 통제 중이다.

당국과 업권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당국 측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해 달라”며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