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폐지 추진 공식화…"정부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할 것"

산업부 장관, '재생에너지 업계 CEO' 간담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정부주도 연 6기가 내와 보급
"RPS 제도 개선해 보급확대·가격경쟁 꾀할 것"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즉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의무시장인 RPS가 재생에너지 가격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부 입찰을 통한 신규설비 보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그동안 정부는 2012년 1월 시행된 RPS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의무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전력구매계약(PPA) 수요 등 민간의 자발적 수요가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 부족에 현물시장 가격은 2021년 3만5000원에서 올해 3월 7만9000원으로 두배 이상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은 RPS 달성을 위해 REC을 구매하고 이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보전하고, 한전은 그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 비용으로 충당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제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신규설비를 RPS가 아닌 정부입찰 중심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설비 보급목표량에 대해 매년 원별로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격·비가격 지표로 평가해 입찰용량 내에서 설비를 선정하고,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가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올 하반기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직접적 시장신호 제공으로 안정적 보급목표 달성이 용이해지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돼 국민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보다 질서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또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시장을 평가해 올 7월 향후 2년간의 입찰 물량과 시기, 평가방법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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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확대에 대비한 산업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차세대 셀인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와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