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깜짝성장에…KDI 올 성장률 전망 2.2%→2.6% 상향

정부부처 기관 중 첫 상향
"기준금리 낮출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려잡았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이 1.3%의 깜짝 실적을 거둔 것을 반영한 수치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6%, 2.1%로 전망했다. 당초 지난 2월까지 KDI는 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밝힌 전망치와 동일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3%로 발표된 이후 성장률 전망을 2.6%로 상향한 바 있다.

KDI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 확대에서 기인한 경기 회복세가 내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올해 민간 소비는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와 같이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최근 중동정세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높였다.

물가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시사했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완화된다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는 지난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에서 물가안정세를 흩뜨리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분석에서도 올해는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KDI는 이날 경기 부양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