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모의 즉시 정직" 태국, 쿠데타방지법 추진

군부 쿠데타 19번 발생·12번 성공
현 정부, 군 개혁 점진적 추진 계획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해 12번 성공한 태국이 쿠데타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 국방위원회가 지난 19일 쿠데타방지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법안은 내각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군부정권 반대하는 태국 시위대.[사진=EPA 연합뉴스]

총리에게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모의하는 군 고위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짬농 차이몽꼰 국방부 차관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과 시민단체 등 민주 진영이 쿠데타방지법 제정을 논의해왔으며, 수틴 클랑셍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군 대표가 참여한 실무그룹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파기될 우려가 있는 헌법에 반쿠데타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위원회는 장군 진급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각 주 군사법원을 없애는 등 군 개혁을 위한 다른 조치도 승인했다.

태국은 군부 힘이 막강하고 정치에도 깊이 개입한다. 1932년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해 12번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축출됐고, 2014년에도 쿠데타가 일어나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가 됐다. 2019년 총선으로 정권을 연장한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해 9년 만에 물러났다.

탁신 전 총리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친군부정당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정권 내 군부 세력 영향력은 크게 줄었다.

현 정부는 기업가 출신 세타 타위신 총리가 이끌고 있다. 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프아타이당 부대표 출신 정치인인 수틴 장관이다. 태국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이 맡은 것은 총리가 겸직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세타 총리는 취임 후 징집제 단계적 폐지, 군 장성 수 축소, 무기 조달 방식 변경 등 군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