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해진다”…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금고 선정 기준 마련, 협력사업비 최소화

공공기관이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는 약 4년간 9000여억원의 규모였다.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돼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