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터뷰]김성주 "연금개혁, 여야 결단해야…전권 위임해 달라"

21대 국회 40여일 남겨둔 상황
"공무원연금 때도 전권 위임 방식 협상"
"마지막까지 제대로 붙어보겠다"

연금개혁 초침이 빠르게 가고 있다. 공론화조사위원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하는 등 연금개혁의 기본 논의 조건은 갖췄다. 문제는 시간이다. 21대 국회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아, 좌초 위기에 놓였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원 구성 협상, 새 특별위원회 구성, 연금개혁안 재검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개혁은 하염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끝나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17일 "여·야·정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번 달 내 결론을 낼 수 있을까?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정치적 결단을 강조해왔다. 무슨 뜻인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이 나서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총선 결과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나서기 어렵게 됐다. 결국 여야, 특히 연금특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 맞붙었던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다행인 점은 연금특위가 그동안 초당파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이다. 개혁하려면 특위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연금특위에 전권을 넘겼다. 협상 결과도 그대로 추인했다. 이런 게 필요하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을 하려면 여야 특위 간사에게 연금개혁 관련 (협상) 전권을 위임해줘야 한다. 양당 간사는 독단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정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만큼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가능하겠는가.

다음 국회에 없다 보니 발언력이 약화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소신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붙어보겠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