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저출산 사회'대응 예산 확대한다

국무회의 내년 예산안 지침 의결
틈새돌봄·주거안정화 지원 강화

정부가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보건·복지 중점 투자 방향으로 가장 먼저 초저출산 사회 대응과 고령친화적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대를 꼽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출산 시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틈새돌봄은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출근 시간대의 짧은 돌봄 수요 등 틈새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적 사회 구축에도 힘쓴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적 사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0.6명대로 내려온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보다 34.75%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28.38% 감소할 전망이다.

청년에 대한 중점 투자 방향도 담겼다.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층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신산업 분야 청년 인력을 육성하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약자복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학부모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보완한다.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근로유인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안에서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관련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다고 보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