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된다는데…의료 공백에 1900억 건보 재정 투입 괜찮을까[뉴스설참]

⑦의료공백 구원투수 건보 재정

정부 "이달만 한시투입…건보 재정 문제 없다"
파업 이미 3주차…장기화하면 더 큰 지출 필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월 1900억 규모의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사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92%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응급 환자 등 비상 진료 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이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276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이 됐다. 누적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된다.

하지만 건보 재정수지는 당장 올해부터 적자가 예고된 상태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건보 재정은 불과 4년 뒤 고갈을 앞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보 재정수지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2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건보 공단 역시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건보료율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건보료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면서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본(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정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구원투수' 역할까지 하게 됐다. 정부가 7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에 월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와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지원금 신설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투입이 이달에만 국한된 것이라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규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소통반장은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1800억 재정을 1개월에 한해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재정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외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공공기관 진료 연장 등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 인력의 야간·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파견과 의료인력 채용 한시적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병원 간 이송 지원 등에도 쓰인다.

다만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더 많은 의료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시작한 의료공백은 3주 차에 들어섰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 기간이 6일, 2014년 원격진료에 반대한 개원의들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이미 장기화에 접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면허 정지 사전 통보 등 강경 대응 모드에도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1만2225명)의 91.8%인 1만 1219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