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뿌리기업 1년간 최저임금 지원·충북 식품업체엔 기숙사…'빈일자리 지역맞춤형'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앞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충청북도의 식료품 제조기업은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좀 더 쉽게 구인할 수 있도록,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과의 임금 격차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소규모 뿌리 기업은 정규직 채용 시 모든 연령에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별 빈일자리 여건과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16개 지자체별 타깃 업종 선정해 개별 대책 마련

16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일자리 대책에 이어, 3차 대책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핵심업종을 2~3개로 선별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지방의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소재 기업의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식료품 생산·가공업체에는 앞으로 통근 차량과 숙소 등이 지원된다. 충청북도 내 소규모 식료품 업체들은 고령화가 심각한 음성·진천에 주로 위치해 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근 도시의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 규모를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조건을 만60세에서 만55세로 완화해 고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 소재 대기업과 임금격차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뿌리 기업들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만15세부터 34세 사이)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저임금의 100% 이상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제도다. 앞으로는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 정규직 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지역과 직종의 특수성 상 청년 구인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추진...'지역특화비자'·'단순외국인력(E-9)'·'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

제주도의 호텔, 콘도 등 중소 관광기업들은 취약한 접근성과 낮은 임금으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서귀포 읍면 등 원거리 출퇴근자들에게는 교통비와 월세를 지원해 외곽지 근무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요구 상황 등을 세분화해 각 지역별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메뉴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빈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외국인력이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지역특화비자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지역특화비자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선발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유학생이 국내대학을 졸업한 이후 빈일자리 핵심 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할 경유 체류자격변경(E-7) 허용도 추진한다. 지역수요를 반영해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등 비자의 쿼터 확대도 검토하고 지역 배정도 유도한다.

아울러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EU탄소국경조정제도 발효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공급안정성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