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운전사 부족 심화에 '승차공유' 허용 검토…택시업계 반발

2017년 검토했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나와…갈등 예상

일본정부와 여당이 택시운전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그동안 택시업계 반발 속에 번번이 실패한 '승차공유'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가 풀릴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한데다 택시업계와 연계된 정치인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을 필두로 정부와 자민당이 승차 공유 규제 개혁 논의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방일 관광객으로 인한 택시 수요가 높아지면서 나왔다. 니케이에 따르면 방일 관광객은 7월 추계치 23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2019년의 수치를 뛰어넘는 인원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도에 34만명이었던 운전자 수는 2021년도에 22만명으로, 10년 사이 30% 넘게 감소했다. 운전자 평균 연령도 58.3세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케이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승차 공유 허가를 꺼내 든 것은 스가 전 총리였다. 그는 지난 7일 센다이시 강연에서도 "관광지에서는 이미 택시 등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개각에서 스가 전 총리와 가까운 고노 디지털상이 규제개혁담당을 겸직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승차공유 규제가 풀리면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도 운수영업에 뛰어들 수 있게된다. 그동안 정식 택시면허가 없이 유상으로 손님을 태우는 영업차량은 도로운송법상 불법 영업차량으로 분류돼왔다.

일본에서는 이런 차량을 '시로타쿠'라 불렸는데,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은 택시의 녹색 자동차 번호판과 달리 하얀색 자동차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하얗다는 뜻의 '시로이(白)'와 택시를 조합한 단어다. 승차공유 규제가 해제되면 즉각 이 시로타쿠 영업이 합법화 되면서 기존 택시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안전성 우려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앞서 2017년에 같은 문제를 논의했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도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교통성 출신 등 택시업계와 가까운 자민당 내 의원들도 섣부르게 승차공유를 풀어선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민당의 '택시하이어의원연맹'은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연맹 간사장이었던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도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