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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진과 큰 차이" 동창도 못알아본 정유정…온라인서 포토샵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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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후에도 모자·눈까지 가린 정유정
실효성 논란…"미국처럼 머그샷 도입해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머그샷(피의자 사진)' 공개를 강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정의 졸업 사진과 신상 공개 사진. [이미지출처=MBN 보도화면]

정유정의 졸업 사진과 신상 공개 사진. [이미지출처=MBN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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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또한 공개됐으나,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다. 졸업사진을 공개한 MBN 측은 "신상공개 사진과 달리 매서운 눈매가 드러난다"고 전했다. 동창들 역시 정유정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국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즉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명사진은 보통 10~20대 때 찍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도 많아 실물과 차이 날 때가 많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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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유정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안경을 벗거나 화장한 얼굴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게시물을 통해 "출소 후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될 때도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에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피의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2021년 12월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초등학생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 이석준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본인의 동의 하에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사진제공=경찰청]

2021년 12월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초등학생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 이석준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본인의 동의 하에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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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보통 피의자 이송 장면을 언론에 노출해 얼굴이 공개된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2019년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올해 초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도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 그의 실제 모습과 공개된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시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실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으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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