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 가상자산도 전부 신고" 정개특위 소위 '김남국 방지법' 의결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포함
현금, 주식과 달리 전액 신고 대상
부칙 특례 통해 현역 의원도 신고토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을 심의한 결과, 별도의 이견 없이 합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투자 및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등록 범위 및 대상(국회법 제32조제2호)으로 정한다.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현금이나 주식 등의 재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000만원 이상 보유 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소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전재수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커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22대로 선출되는 의원을 대상으로 두되, 부칙 특례 규정을 통해 21대 현역 의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 규정에 따라 21대 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31일까지 심사 의견을 국회의장,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소속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지금부터는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며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진보시켜 나가고 혁신가들을 함께 독려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엄선적인 거래를 통해서 혁신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확실히 없애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 및 처리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