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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K-칩스법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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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경련은 30일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근거를 담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 혜택이 8%에서 15%로 늘었다.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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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위기에도 시의성 있게 투자,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원천 기술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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