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차출론, 野는 탄핵론…한동훈에 쏠리는 눈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판단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 추진했다간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만큼, 한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견인할 '뉴페이스'로 한 장관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며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내 일각의 탄핵론에 선을 그었다. 대신 이날 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親明)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 탄핵이 답"이라고 했고, 같은 날 황운하 의원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탄핵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 차기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다가 완전히 국민적인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한 장관의 존재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를 타며 민주당 지지율을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한 장관 차출론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차출론'에 대해 "한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 장관은 73년생으로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며 한 장관의 등판을 긍정적으로 봤다.

'차출론'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 장관이 정치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장관은 지금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고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총선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는 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들어 차출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일종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이나 이런 거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 아직도 총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장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러한 추측성 보도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