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기술 세액공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성장 원천기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 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종료하고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주도로 구매해 무상으로 제공하던 백신과 치료제는 시장에 맡겨져 공급과 가격이 민간 차원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협회는 전망했다.

협회는 "향후 감염이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신 및 혁신신약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나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는 8억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백신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 중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하다. 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혁신의약품 역시 고가인데다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돼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국내 바이오분야 밴처캐피탈(VC)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급감하는 등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협회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