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사업장 관리체계 개편…'자율 정상화' 유도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감독당국이 올해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부실 확대에 대비,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종합·체계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을 통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올해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급격히 확대된 관련 대출 규모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잔액은 '부동산 광풍'의 여파로 2020년 말 9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엔 125조3000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고,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68%에서 0.9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 중인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 종합·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의 유형이나 공정률, 분양률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맞는 분석체계를 강화하겠단 것이다. 또 금감원은 PF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한다.

또 금감원은 PF 부실확대에 대비해 대주단이 자율적 사업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PF 대주단 협약 개정도 지원한다. PF 사업의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로서 참여하고 있어 사업이 부실화 될 경우 정상화 또는 정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2009년 PF 대주단 운영협약 등으로 부실화 시 의사결정·처리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를 재정비 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 사업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또 PF 사업장별 처리방향 및 지원방식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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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