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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발목잡힌 난방비…부메랑 된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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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발목잡힌 난방비…부메랑 된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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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올겨울 '난방비 폭탄'이 그동안 적절한 요금인상을 억누른 문제가 한 번에 터진, 예고된 사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으나 지난 문재인 정권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1개월간 가스요금을 동결해 체감 인상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문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직후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등 요금 결정 과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적절한 에너지 사용을 저해시켰다는 해석이다.

韓, 가스요금 인상률 주요국 절반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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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에너지 업계와 관계부처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난방비 대란의 주요인은 지난해 메가줄(MJ)당 5.47원의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이 한파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2021년 국제 LNG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으로 같은 해 3월 MMBtu(열량 단위)당 6.1달러에서 지난해 9월 69.3달러로 11.4배 올랐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난 정부는 가스요금을 7차례 조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동결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스요금은 2021년 1월 MJ당 16.2원에서 지난해 10월 22.2원으로 37.0% 인상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150.9%), 영국(163.8%), 독일(257.6%)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가스요금을 평균 2배 이상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4월부터 네 차례(4·5·7·10월) 인상한 가스요금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올겨울 한파로 난방사용을 늘리면서 요금 충격을 키웠다는 점이다. 가스요금을 최근 2년간 완만하게 인상했다면 각 가정이 수요조절을 통해 요금 폭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늘어난 LNG 사용량...가스公 적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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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늘어난 LNG 사용량도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원전 사용량을 줄이고, 발전 비용이 높은 신재생 및 LNG 사용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 기준 LNG 가격은 지난해 10월 초 t당 1470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LNG 1톤당 가격(570달러)과 비교하면 약 2.5배 뛴 셈이다.

각 가정에 LNG를 보급하는 가스공사의 부담이 커진 직접적인 이유다. 적자를 보며 가스를 공급한 가스공사는 2020년 말 2000억원 수준이었던 미수금이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약 9조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위해 올해 요금을 MJ당 8.4~10.4원 인상해 2026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정부는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이번 난방비 대란으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대란 직후 "공기업 적자는 누적돼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난방비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없다는 정부, 정치권 추경 논의 압박

난방비 대란이 확대하자 정치권에서는 긴급 난방비 지원 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 "정치권과 정부는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말했다. 겨울철 한시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해 6조4000억원을 편성하면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민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추경안에 불을 지폈다.


난방비 인상 부담이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지출 비중은 11.8%이었지만 소득 상위 20%의 지출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추경에 선을 긋고 있다. 추경 역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몫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신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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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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