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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전국민 난방비 지원 추경 주장…3개월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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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195조5000억원 비상상황 대처
6조4000억원만으로도 지원 가능
현 정부 대책 기존 지원 대상에 금액만 늘린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전국민 난방비 지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개별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와 5%가 넘는 물가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라며 "비상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195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였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생각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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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195조5000억원의 3.3%인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추위에 떠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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