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현중 전·현직원 1인당 1600만원 받는다…통상임금 소송 매듭(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노사, 법원 조정내용에 합의
"상여금, 통상임금에 산입"
4월부터 3만8000명 지급할 듯

현중 전·현직원 1인당 1600만원 받는다…통상임금 소송 매듭(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11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지만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에,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경제조정 결정이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 짓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조정재판이 진행됐으나 최종 합의하지는 못했다. 다만 법원 조정 내용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만8000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6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현직 임직원 약 3만8000명이 1인 평균 약 1657만원을 받는 셈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